[법령정보]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
작성자 한국산업단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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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5-12-15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 322호
주요내용 :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「기업·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(‘24.12.18.)」후속조치로,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 한 ’14.7.14일 이전에 지정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변경․수립할 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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